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영철 1 문재인 1 김동주 1 김태경 1 김인화 1 남용희 1 오성환 1 정경철 1 용태영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8두132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9. 12. 자 96마1088, 1089 결정
  [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6.11.1.(21),3097]
  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3998 판결
  [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,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0.1.(953),2428]
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5987 판결
  [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][공1993.7.15.(948),1728]
  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352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2444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20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9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1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누20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6(3)행,90;공1979.3.1.(603),11593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